2021. 6. 7(월)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5.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280

Ⅰ. 개    요

1. 제안이유

익산시 주요정책․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위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업무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 및 의사반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민간전문가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간전문가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수당 등에 관환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익산시 주요정책과 사업추진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해당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르도록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행정의 민간전문성 확보 및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간전문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위촉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재8조에서는 위촉된 민간전문가 준수사항과 해촉, 수당등에 대해여 각각 규정함은 우리시 현안 사업 추진시 민간의 우수수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등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

□위와 같이 조례안 전반을 살펴본 결과 안 제4조(민간전문가 위촉)에 어느 분야에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와 총 몇 명 이내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과

안 제5조(민간전문가의 임기)중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업 및 업무에 따라 위촉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단서에 그기간은 3년 또는 4년등 임기를 달리할 경우 최대 몇년으로 한다는 문구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포괄적인 민간전문가 위촉관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의 현안 분야에 한정된 민간전문가 위촉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도 있게 논의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

3. 안건심사 참고사항

□전국의 광역 및 지방지치단체중 2곳의 광역자치단체, 11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유사한 조례 제정시행은 5곳, 건축, 농업농촌 등 특정분야 민간전문가 참여 조례가 6곳으로 파악하였고

□11개 자치단체중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인 곳은 3개 자치단체(서울 강동구, 인천 서구, 청주시)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유일하게 전주시는 2019. 9. 30일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는 정책자문위원으로 12개분야 2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활동중에 있다는 점과 전주시 조례를 참조하여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민간전문가 시정참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